연안관리법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3 (Alteration of the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review the validity of the formulated and publicly notified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every five years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altering the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s a need to alter the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due to designation of a management zone, changes in coastal conditions, etc., or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requests alteration, the Minister may alter it.
③ 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만을 준용한다.
(3) Article 21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lteration of the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under paragraph (2). However, in urgent cases or cases of alteration of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ly Article 21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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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