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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안관리법 › 제4장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법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3 (Alteration of the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ltering올터r링 theð더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alter올터 theð더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ue두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changes체인지즈 in인 coastal코우스틀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alteration,올터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lter올터 it.잇

③ 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만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ly온리 Article아터클 21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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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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