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and앤드 which위치 needs니즈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a어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for^f포 a어 coast코우스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