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8.4, 2013.8.13, 2014.6.3, 2018.4.17, 2020.2.1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陸域)을 말한다.

1. "Coast"코우스트 means민즈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2.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a)어 Seashore시쇼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between비트윈 the^ð더 shoreline쇼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나.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領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b)비 Sea시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shoreline쇼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outer아우터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3. "Coastal코우스틀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a)어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b)비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landward랜드워드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1,000 meters미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어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or오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iver^r리^v버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3의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3-2.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means민즈 a어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is이즈 eroded이^r로우디드 or오 sand,샌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lost로스트 due두 to투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waves,웨이^v브즈 tides,타이즈 ocean오우션 currents,커^r런츠 wind,와인드 sea시 level레^v블 rise,^r라이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의3. "연안재해"란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3. "Coastal코우스틀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caused카즈드 on안 a어 coast코우스트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marine머^r린 phenomenon^f퍼나머난 such서치 as애즈 a어 storm스톰 surge,서지 waves,웨이^v브즈 tides,타이즈 typhoon,타이^f푼 strong스트^r롱 wind,와인드 or오 sea시 level레^v블 rise,^r라이즈 or오 by바이 rapid^r래피드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a어 coast코우스트 that^ð댓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asts코우스츠 from^f프^r럼 coastal코우스틀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o투 restore^r리스토 damaged대미지드 coasts;코우스츠

나.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nserve컨서^v브 or오 improve임프^r루^v브 coasts;코우스츠

다.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조성하는 사업

(c)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waterfront워터^f프^r런트 spaces스페이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enjoy엔조이 coasts코우스츠 pleasantly.플레전틀리

5. 삭제<2018.4.17>

5. Deleted.딜리티드 <2018.4.17>

6. 삭제<2018.4.17>

6. Deleted.딜리티드 <2018.4.17>

6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6-2.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7. "자연해안"이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ㆍ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을 말한다.

7. "Natural내처^r럴 coast"코우스트 means민즈 a어 coast코우스트 where웨어 the^ð더 shoreline쇼라인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its잇츠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without위^ð다웃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oads.^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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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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