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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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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8.13>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3.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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