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7 (Establishment of Fisheries Advancement Implementation Plans)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2.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offshore오^f프쇼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coastal코우스틀 fishery,^f피셔^r리 zoned존드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set-net셋-넷 fishery.^f피셔^r리

② 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1. Detailed디테일드 goals고울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어업 종류의 통합,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의 추진계획

2.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use;유스

3. 제2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4. 제16조 각 호에 따른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③ 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6 (4) through^θ쓰^r루 (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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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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