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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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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2.1.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1.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isheries"f피셔r리즈 means민즈 set-net셋-넷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ishery,f피셔r리 coastal코우스틀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zoned존드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하여 어선ㆍ어구(漁具)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2. "Fisheriesf피셔r리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use,유스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weakening위커닝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whose후즈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waters워터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untry컨트r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due두 to투 delays딜레이즈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isheriesf피셔r리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etc.엣세터r러

3. "어업자"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Fisher"f피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isheries.f피셔r리즈

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4. "Fisheryf피셔r리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tches캐치즈 or오 harvests하v버스츠 marine머r린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orf포 a어 fisher.f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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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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