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연구 실적)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researcher^r리서처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s애즈 a어 thesis^θ씨시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searcher^r리서처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② 제1항의 연구 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ㆍ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2)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work워크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researcher^r리서처 under언더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esting,테스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③ 연구 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head헤드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3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by바이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it유닛 or오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it,유닛 for^f포 each이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each이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class,클래스 or오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class.클래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A어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wo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wo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ach이치 time타임 a어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나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January재뉴에^r리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⑥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rejected^r리젝티드 by바이 the^ð디 absolute애브설룻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the^ð더 vote^v보우트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by바이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n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