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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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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승진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Regulations on the Appointment, etc. of Research and Instruction Public Officials, Article 13 (Methods, etc. of Promotion Appointment)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4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을 준용한다.

(1)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rade그r레이드 6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오f퍼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4-3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② 제1항 및 임용령 제3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7)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lower로워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der오더 register.r레지스터

③ 제2항에 따라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소속 장관은 세부 전문 분야별로 미리 우선승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승진시험일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전까지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lower로워 in인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detailed디테일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public퍼블릭 so소우 thatð댓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an캔 learn런 of어v브 themð뎀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④ 제15조에 따른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A어 researcherr리서처 who후 has해즈 been빈 rejectedr리젝티드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be비 made메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⑤ 임용권자는 연구사와 지도사를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할 때에는 다른 연구사, 지도사,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5) When웬 giving기v빙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after애f프터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other어ð더 researchers,r리서처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other어ð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civil시v블 petitioners,퍼티셔너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⑥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6)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pay-grade페이-그r레이드 increases,인크r리시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nd앤드 theð더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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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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