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전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전직)

Regulations on the Appointment, etc. of Research and Instruction Public Officials, Article 11 (Transfer of Occupational Series)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 지도직렬 상호 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 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A어 researchr리서치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to투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forf포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etween비트윈 researchr리서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between비트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or오 between비트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quota쿼우타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nsfers트r랜스f퍼즈 again어겐 to투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held;헬드 or오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similar시멀러 job조우브 content칸텐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researchr리서치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에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researchr리서치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nother어너ð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ppointing어포인팅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ingr리퀘스팅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r오 position퍼지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s이즈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tween비트윈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tween비트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between비트윈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9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 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other어ð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each이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of어v브 Table테이블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of어v브 Table테이블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grade그r레이드 to투 which위치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planned플랜드 in인 Table테이블 2-3, Table테이블 2-4, or오 Table테이블 2-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working워킹 or오 researchingr리서칭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to투 which위치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planned.플랜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