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8조(과태료)

Research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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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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