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Research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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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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