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①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to투 coerce코어스 the^ð더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o인투 an앤 unfair언^f페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ake테이크 undue언두 benefit,베너^f핏 such서치 as애즈 demanding디맨딩 unilateral유널래터^r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제1항과 관련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market마킷 and앤드 unfair언^f페어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