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Research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0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Expans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3.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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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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