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73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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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흥재단의 임원

1.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3. 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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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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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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