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9장 보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9-3 (Prohibition on Attachment, etc.)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1) Among어멍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receiver러시v브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7 (1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or오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1)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forf포 which위치 assignment어사인먼트 or오 attachment어태치먼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