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9-3 (Prohibition on Attachment, etc.)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1) Among the rights to receive damages under Article 16-3 (6) and Article 16-7 (13), the right to claim damages arising from the death or injury of another person may not be assigned or attached.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Claims relating to deposits deposited into the account designated under Article 69-2 (1) as a result of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which assignment or attachment is prohibited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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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