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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56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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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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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2. Members멤버즈 or오 formerf포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3.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3.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formerf포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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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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