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특구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cluding익스클루딩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holding호울딩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by바이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Article아터클 4 (1) 2 and앤드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4 (4),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4 (4) and앤드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nge".체인지

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for^f포 that^ð댓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