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