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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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vise^r리^v바이즈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