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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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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2-3 (Support for Cultural, Arts, and Tourism Fac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ultural컬처r럴 centers,센터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nd앤드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ltural,컬처r럴 arts,아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or오 attracted어트r랙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install인스톨 cultural,컬처r럴 arts,아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themð뎀 to,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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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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