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2-3 (Support for Cultural, Arts, and Tourism Fac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cultural facilities, including cultural centers, libraries, and museums, and tourism facilities and sports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ultural, arts, and tourism facilities") are installed in or attracted to special zone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special zon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give priority in granting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to persons who intend to install cultural, arts, and tourism facilities in, or relocate them to, special zon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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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