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sites,사잇츠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schools스쿨즈 to투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n안 a어 large라지 scale스케일 in인 a어 relatively^r렐러티^v블리 wide와이드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hen웬 domestic더메스틱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pursue퍼수 joint조인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