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a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④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data데이타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ut벗 even이^v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replied^r리플라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ply^r리플라이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7)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in인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form,^f폼 etc.엣세터^r러 to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5), and앤드 (6),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실증특례의 신청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8)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rejected^r리젝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could쿠드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10.22>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10.22>

(1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to투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⑪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3.21, 2024.10.22>

(1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hange체인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1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may,메이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ttach어태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matters.매터즈

⑬ 관계기관의 장은 제1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024.10.22>

(1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matters매터즈 need니드 to투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has해즈 been빈 proven프^r루^v븐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statutes스태춧츠 need니드 to투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mmence커멘스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1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tatutes스태춧츠 need니드 to투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or오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or오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⑮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3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1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or오 Article아터클 16-3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clear클리어 what왓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16>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1, 2024.10.22>

(1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xpired익스파이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3) through^θ쓰^r루 (15).

<17>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1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