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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8.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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