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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당금

2. 개발이익이 발생한 정비구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사업비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재투자하려는 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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