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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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