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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정비구역 범위의 타당성

2. 정비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4.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중 국가유산청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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