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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9(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9-9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of Value-Added Network Service Providers, etc.)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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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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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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