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6.9.29, 2017.7.26,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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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7.7.26,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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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