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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4조(출자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4 (Scope of Investors)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vestors인v베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vestors인v베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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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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