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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1(보고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9-21 (Matters to Be Reported)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8.17>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rs,어커즈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 최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주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28>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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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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