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9 (Restrictions on Issuance of Bonds or Bills, etc.)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채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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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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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公募),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2. Issuance이슈언스 or오 sale세일 to투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sale,세일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②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or오 bills빌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1.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by바이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by바이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인수, 할인 또는 중개를 통한 어음의 발행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ills빌즈 through^θ쓰^r루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discounting,디스카운팅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y바이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by바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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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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