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on Registration)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A facility leasing company that intends to register a vessel or aircraft it owns under Article 33 (2) of the Act shall attach to the application the facility leasing, etc. contract and documents proving that the lessee meets the requirements necessary f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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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