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Special Act on Commemoration and Post-Event Utilization of the Yeosu World Expo, Article 6 (Lease of Public Property, etc.)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Where a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to smoothly promote the projects under Article 4 (2), it may, notwithstand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transfer, lease, or allow the use and profit of public property free of charge, or transfer or allow the free use of other 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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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