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Special Act on Commemoration and Post-Event Utilization of the Yeosu World Expo, Article 22 (Reduction and Exemption of Charges, et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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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and앤드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2. A어 fee^f피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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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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