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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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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Yeosu-Suncheon October 19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Victims, Article 5 (Secretary of Committee, etc.)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1)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taff스태f프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ndles핸들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at앳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임기제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ff스태f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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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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