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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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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Yeosu-Suncheon October 19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Victims, Article 3 (Operation of Committee)

① 삭제 <2025.3.18>

(1) Deleted.딜리티드 <2025.3.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3.18>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ffairs.어f페어즈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cts액츠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④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8>

(4)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its잇츠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5)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thatð댓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reviewsr리v뷰즈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위원회와 제5항에 따라 두는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3.18>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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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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