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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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