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Yeosu-Suncheon October 19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Victim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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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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