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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1.30>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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