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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수

2. 영유아 및 아동의 수

3.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수

[전문개정 2011.12.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6.25>]

시행 2019.6.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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