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ed퍼^f폼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products").프^r라덕츠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2)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clude인클루드 a어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for^f포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for^f포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urchase퍼처스 target타깃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ving해^v빙 reviewed^r리^v뷰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y에니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5)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