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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7 (Fact-Finding Surveys and Compilation of Statistic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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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men's위먼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men's위먼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men위먼 Entrepreneurs안트r러프r러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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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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