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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벌칙)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20-6 (Penalty Provisions)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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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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