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벌칙)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20-6 (Penalty Provisions)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is not a women-owned business and who receives support under this Act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