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2 through^θ쓰^r루 20-4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