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rticle 13 (Subjects of Affirmative Action, etc.)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setting세팅 the^ð더 target타깃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arget타깃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incumbents,인컴번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targets타것츠 and앤드 target타깃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to투 posts포우스츠 by바이 rank^r랭크 for^f포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at앳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4;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tively액티^v블리 utilize유털라이즈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set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ortions프^r러포션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1. 채용목표 비율

1. Target타깃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1의2. 재직목표 비율

1-2. Target타깃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incumbents;인컴번츠

2.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

2. Target타깃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rank;^r랭크

2의2.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

2-2. Target타깃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to투 posts포우스츠 by바이 rank;^r랭크

3. 연구비 지급 등에서의 여성할당 목표비율

3. Target타깃 proportion프^r러포션 for^f포 female^f피메일 quotas쿼우터즈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권고사항을 달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평가, 정원 조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chieve어치^v브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in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staffing,스태^f핑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do두 so.소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