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rticle 12 (Support for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4.7.30, 2026.1.27>

(1) The^ð더 term텀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t앳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1. 제2조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1.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who후 are아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egree디그^r리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2.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3. 퇴직한 여성과학기술인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3. Retired^r리타이어드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or오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with위^ð드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s인터^r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지원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3) Support서포트 for^f포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능력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2.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capacity커패서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changes익스체인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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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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