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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여권법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Passport Act, Article 20 (Direct Collection of Passports, etc.)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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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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