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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

여권법 시행령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9 (Period of Validity of Official Passports)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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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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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이내.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6: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may메이 be비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3. Theð더 spouse,스파우스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2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parents페r런츠 unable어네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ial어f피실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issued,이슈드 plus플러스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child차일드 under언더 2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excluding익스클루딩 accompanying어컴퍼니잉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who후 have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who후 will윌 turn턴 24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end엔드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child차일드 turns턴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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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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