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9 (Period of Validity of Official Passports)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The period of validity of an official passport shall be five years: Provided, That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be issued an official passport whose period of validity is the period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1. 제7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년 이내
1.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7, subparagraph 3 (a): up to one year;
2.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이내.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2.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7, subparagraph 5 or 6: up to two years. However, where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eems it necessary, the period of validity may be up to three years;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3. The spouse, unmarried children under 24 years of age, and parents unable to support themselves among the persons eligible under Article 7: the period of official overseas travel of the person to whom the relevant official passport is issued, plus six months. However, for an unmarried child under 24 years of age (excluding accompanying unmarried children who have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or are unable to support themselves) who will turn 24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period of validity, the period shall end on the day before the child turn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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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