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26 (Lifting of Refusal, Restriction, etc. of Passport Issuance, etc.)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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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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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aves리^v브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marry메^r리 and앤드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s해즈 emigrated에머그^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ving리^v빙 abroad;어브^r로드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4.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or오 a어 long-term롱-텀 stay스테이 visa^v비자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5. 삭제<2016.5.13>

5. Deleted.딜리티드 <201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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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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